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에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23년 최신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철도궤도공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23년 최신버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 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 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세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배정되는데
법인은 54좌, 개인은 107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3월 29일 기준 좌당 금액은 944,692원으로
법인은 51,013,368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은 법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업은 시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은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 적합해야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굿데이에 의뢰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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