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확인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업무가 이동되었습니다.

 

기존에 파일공사를 주로 수행하던 업체 중

지반조성파일공사업으로 업종전환을 하지 않은 업체를

비계구조물파일공사업 면허로는 파일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 진행을 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어도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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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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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비게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자동 배정되며,

23년 3월 기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므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