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 등의 설치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 공사 진행할 수 없고 불법 시공은 불가하니 다음 내용 확인하여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등록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 증빙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 부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금액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일부를 공제조합에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대 좌수를 배정받아 해당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돌려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계 초급, 토목 초급, 안전관리 초급 경력수첩 소지자 각 1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사무실과 장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기중기 1대 이상, 전기용접기 1대 이상, 동력윈치 1대 이상, 발전기 1대 이상 모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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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필수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