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건설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 전환으로
대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로 변경되었으며,
다른 업종과 통합은 없으며, 실내건축공사 단일 주력분야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성의 이유로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
회사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 및 기간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와 기업진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2인은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 업무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도 필요한 과정이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하여
사무실 인정여부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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