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지붕판금건축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전환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통합이 되었으며,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어

명칭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되는지 입증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로부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외부 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추가 자본금은 면제됩니다.

즉,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두 가지 주력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이 부여되어 약 5,08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이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충족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