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하여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로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한가지 업종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이 가능함)

 

그럼,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4가지입니다.

이는 필수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두가지 모두 주력분야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하여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와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수중공사 2인 이상, 준설공사 5인 이상의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한데,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장비의 성능 또한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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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파악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