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모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각각의 요건에 맞추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입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써 준비가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보실 수 있으며,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 인정 범위에 맞게 충원하셔야 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자격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요건으로는, 별도의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만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때,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단,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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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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