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다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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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 ◀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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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기준에 충족된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2. 기술자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이렇게 총 4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중 1인은

반드시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3.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며,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의 예치는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위한 단순 예치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업무 이용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4. 시설장비

 

정보통신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