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말 그대로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진행 불가하니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등록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기준에 맞추어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등록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해 입증이 어려우므로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를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5억원 충족해야 하니, 그 미만의 법인 운영중일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면허 접수 전 출자 진행되어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출자금액이 달라집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조합 신용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기준 출자금액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이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 인력으로는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1인, 기계 초급 이상 1인, 용접기능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1인과 토목 초급 이상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1명이 필요하니 기술자 자격 사항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여야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을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시 유지해야 하니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에 적합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운반궤도차, 트롤리, 타이탬퍼, 특수용접설비, 양로기 등을 규격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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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