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 일반분야 면허 등록요건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으로서 시공 범위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와 일반소방시설공사(기계,전기분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면허는 공사를 행하기 위한 필수 면허로, 각 면허별로 시공가능한 영역이 달라지므로 각 사업장에서 필요로하는 면허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명시 필요)

 

다만,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해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서 미리 예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으나 현재 기준 약 2,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는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소방시설공사와 일반소방시설공사 (기계,전기 분야)에 맞게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자격 보유자 각각 1인으로서 총 2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조인력으로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2인 또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일반분야 (기계,전기)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전기분야) 1인과 보조인력 (기계분야/전기분야) 1인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관련 서류 검토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 및 추후 해당 사업 영위 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경우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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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