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되오니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니 이를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예금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준비되어야 할 예금과 증자 여부, 진단 기준일 등을 확인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예치란 공제조합을 통하여 조합 업무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면허 신청만을 위해 예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란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조합업무를 보기 위할 경우 취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준비된 실질자산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금임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 자격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공간의 사무실을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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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