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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말 그대로 철도궤도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철도궤도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궤도공사업 진행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4가지 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을 1억 5천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지침을 토대로 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5명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 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생기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정 부분을 예치하는 것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의 경우는 

약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개인은 법인 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억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은 불가능하며 

정식종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4. 시설장비 

 

공사업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인 

사무실과 장비 기준 확인해 볼까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능하며 

간혹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는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며 

사진 구매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줍니다.

 


장비 기준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 1대 이상

 

2) 트롤리(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 이상

 

3) 타이탬퍼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여기까지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