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수중준설공사업 중
수중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수중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은 1억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납입자본금 역시
동일하게 준비해 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수중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기술자격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인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준비한 자본금에서 일정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공사업 등록 후에도
출금을 불가능하고 공사업 등록 후 2년 경과하면
대출받아 사용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의 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장비에 대하여 확인해 볼까요
장비는 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공기압축기
㉰수상. 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m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지금까지 수중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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