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시 갖춰야하는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11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11인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법인사업자는 346,477,500원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장비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