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종합건설업 중 하나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그 두 배에 해당하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1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타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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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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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D등급이 자동 배정되며,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변동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