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이 되어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대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대업종화 시행 이전 면허 취득을 완료한 업체라면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은행 평균 잔액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사내 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2-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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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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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3.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4.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와 함께 하시면 건설 면허를 보다 빠르고, 쉽게 취득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