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 충족여부와 공제조합 출자 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고,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좌당 금액은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은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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