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석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의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석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석공사업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중 한가지도 미충족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잘 숙지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이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전문가로부터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제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잘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제출하여야만 비로소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니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이를 충족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하여 이를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진행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 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출자금 반환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발급이 완료 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각종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근 임직원으로 확인되어야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고, 회사의 대표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환경 조성이 되어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미리 용도를 확인한 후 등록 업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니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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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