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에 해당되었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무가 이동되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 이후 파일공사를 위해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면허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사업 면허 미소지 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진행만 가능)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이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사업시 필요한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에는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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