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 면허 안내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과 통합된 업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편입되었으며,

명칭은 포장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말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면허 발급을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재무제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 상태로 판정받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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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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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포장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진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구분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관청을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용이나 주거용은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_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