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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와 함께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에 대한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세무대리인에게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2-8332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충원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배정되어,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라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 체결 후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4. 시설장비

 

조경식재공사업은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진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면허 발급을 준비 중이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212-83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