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건축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따른 조정을 통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공사하는 것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4가지 기준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은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서 첨부해 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5명은 근로기준에 맞는
상시근무를 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술인력 미충족으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 공백이 생기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건설업을 진행하기 위한 3번째 과정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업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 중 일정 부분을 예치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평가 등급에 맞추어 예치합니다.
신규 법인 사업자의 경우
D등급에 해당하는
약 14,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개인의 경우는 법인 자본금에 2배에 해당하므로
출자금 또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마지막으로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별 탈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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