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 면허 취득 쉽게 안내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는 다음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 진행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면허 발급을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회사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따라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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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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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 퇴사 등의 이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충원을 해야 면허 등록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사업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장비 보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원활히 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 등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방향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2-8332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