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었을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지 못하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잘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정확히 안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하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 금액을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일부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평가없이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5년 2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주셔야 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처리까지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준비해야 하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이상의 인원 모두 지켜 배치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이 사무용이 적합한 곳이어야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